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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 11월 수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공시가격 제도 자체도 재검토해 내년 중 개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정책수단을 쓰지 않고 ‘시장가격’에 수렴해야 할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부동산 부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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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각종 조세와 분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부동산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돼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공동주택(아파트)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까지 함께 이뤄지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원점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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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줘 국민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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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문재인정부 당시 설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10~15년)이 적정했는지 돌아보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는 수정안이 적용된다.

2020년 이후 지난 2년과 같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나 경제 위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 장치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현실화 계획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객관적인 정량지표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2년 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함께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